●위기에 처했을 때 운전 3회 처벌

음주운전 3번 처벌의 위기에 처하면

최근 단거리 운전에도 과천 않아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영향이 큽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했지만 개정된 법 시행 후에는 2번 적발만 돼도 처벌이 무거워지는 이른바 '2진 아웃'제도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 전의 음주운전 이력까지 적용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속 기준도 크게 강화돼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라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짧은 거리였다고 해도,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도, 음주 운전의 전력이 확인된 이상은 처벌의 중요소로서 인정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3회에 관한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J사 회장의 장남 L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자신의 음주운전 습관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여러 양형 요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L 씨는 앞으로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할 것 같다며 보는 눈이 많으면 행실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므로 본인의 행위에 책임을 느끼고 성실히 생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한 L 씨는 법원의 지적에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25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 3㎞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L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1 %의 면허 취소였다고 합니다. 이 씨는 앞서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러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이를 동의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L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다른 음주운전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을 3번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A 씨는 2019년 1월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의 한 집으로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 단지 내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B 씨 차의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보험 접수와 경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집에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처리 사실을 질문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체포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수사주체의 현행범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체포장소나 시간 등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 체포서와 범죄사실 기재에 다소간 차이가 나더라도 그 차이가 일련의 장소적 시간적 동일성을 보이고 있다.

이어 "A씨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검사의 직분을 망각한 채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만큼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주거지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과 충돌해 경미한 대물사고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이 사건 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한다는 태도를 취했던 1심과 달리 구속의 적법성과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태도 등을 취했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A 양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을 받는 상황에 있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