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행동을 하면

 

인생사에서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취객들의 소동과 같은 사건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정되는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집단이 뭉치거나 여러 번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물체를 소지한 상태에서 폭거를 자행한 사람들을 특별한 규율에 따라 처벌할 목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법규 내용이 바뀔수록 우리 사회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가 적발돼 위독한 사태에 이르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종 법률을 골자로 하는 기관에서도 강력한 처분을 하게 되고 입법을 맡고 있는 국회에서도 대중의 소원을 수리해서 보다 폭력범죄와 관련된 내역을 바꿔 형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 통상보다 무겁게 처벌받아야 할 때, 또 자꾸 동일한 죄를 반복해 재범(누범)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훨씬 형을 높여 부과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항목을 변화시켜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을 했다는 죄가 인정되면 3년 위라는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이나 10년 위라는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엄정하게 파악되고 영향력이 매우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폭행과 관련된 사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줄여서 폭처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범함에 따라 경찰 수사에서 검찰 조사로 넘어와서 법원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막막할 것입니다.

한 번 소송까지 이르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년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재판을 받고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되더라도 개인의 사업이나 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례를 보면 T씨는 한 업소에서 본인의 아버지가 O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전화를 받은 뒤 친구나 후배들에게 연락해 술집에 모두 모이도록 했습니다. 이후 T씨는 후배들에게 다른 사람이 가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게에 들어가 O씨에게 폭력을 행사, 전치 3주에 걸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W씨 등은 술집에서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깨어나 O씨를 때리지 말라고 K씨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친구들과 후배들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는 가족들이 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듣고 보복하려고 지인들을 모두 모아 함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T씨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T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밖에 유죄가 파기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원과 말다툼을 한 고객이 망치를 가져왔을 때 그 망치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검사가 입증하지 않으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로 하지 않고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E씨가 마트에서 구입한 식품이 상한 것 같다며 직원들에게 항의하다 시비가 붙었고, 이후 집에서 망치를 들고 다시 마트를 방문·기소된 사건입니다. 1, 2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E씨가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흉기와 위험물을 휴대한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검사는 E씨가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떤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망치를 휴대했는지 증명하지 않았고, E씨도 당시 어떤 의도로 소지했는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적 폭행이나 협박은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폭력이나 협박을 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량을 부과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실제로 죄를 실행한 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이 내려지게 되므로 휴대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형량상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대하다고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나온 판례를 보면 원래 법률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제조된 흉기는 물론 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주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만든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등은 물론 화학적 약품이나 지시를 받은 동물들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되었다면 물건이라는 판결 사례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 초기부터 법률가로부터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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