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제안국 ...

 

방한한 토머스 오헤어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가 될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근을 촉구했다. 또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에 전 주민이 2회 접종받을 양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토머스 오헤어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 서울에서 방한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공동제안국 불참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며 이는 한발 후퇴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 특히 유엔인권기구가 한국 정부에 바라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일관된 접근이라며 한국의 불참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컨센서스 접근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2019년부터 3년 연속 단종된 채 결의안 채택에만 참여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국제사회를 위해 북한 전 주민이 최소 2회 접종할 수 있도록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6000만회분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런 조치들이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고 국제공동체와의 교류를 재개해 고립에서 벗어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백신 접종분의 일부를 먼저 제공받은 뒤 나머지 접종분을 제공받을 경우 다양한 압력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의심한다는 정보를 받은 바 있다"며 "국제사회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백신 지원을 제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제안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북한 동향보고를 전하면서 미국측으로부터 6000만회분의 백신을 공급할 것을 북측에 의사를 타진했고 북측은 상부에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와 함께 북한이 국경 봉쇄의 명분으로 신형 코로나 방역을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도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며 북한 당국의 허가 없이 출입국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해 국경수비대가 총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른바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는 과도하고 모호한 처벌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국회 차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고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한 처벌 조항에 대해 이런 극단적인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달 20일 강원 철원 남북경계지를 방문해 대북전단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국가안보,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모두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사건에 대해서는 유족의 알 권리를 강조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한국 법원이 이 씨 유족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마땅하다"며 "매우 민감한 군사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한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청와대는 해당 재판에서 사건 관련 정보를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에게 이에 대해 알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달 1523일 한국을 방문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한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관계자,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탈북민, 시민사회단체 등을 면담했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붙잡힌 국군포로 생존자, 19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사건 납북자 가족 황인철 씨, 서해살해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도 만났다. 그의 임기가 2016년 8월부터 6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고관으로서는 이번 방한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https://www.voakorea.com/a/6455127.html(2022년 2월 23일 VOA 한국어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