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조건 다른

 

팬데믹이 시작된 지 3년째에 접어들면서 장시간 제대로 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빚더미에 올라앉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고정 지출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재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현명하게 빚을 청산하는 것이 좋겠지만, 과도한 빚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개인워크아웃부터 회생 또는 파산신청까지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현명하게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빚을 갚을 뿐 아니라 신용도 다시 원상회복할 수 있어 몇 가지 장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비교해서 장단점을 보고 나서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회생과는 다른 제도인데, 달리 회생은 부채의 일부를 떼어내고 상환금을 3년에 걸쳐 매달 상환하는 방법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은 이자를 줄이거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채무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이 두 제도는 각기 다른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일수에 따라 3개의 대상으로 구분하는데 연체 이전의 신속채무조정과 30일 이상의 프리워크아웃, 91일 이상의 개인워크아웃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생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단 회생과 달리 채무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담보가 있으면 10억원 이하, 무담보의 경우는 5억원 이하까지만 지원됩니다. 1건 이상의 부채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빚이 과도하게 늘어나서는 안됩니다. 총 채무액의 30% 이상을 초과하면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념해야 합니다. 포함될 수 있는 채무의 종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절차를 밟을 때 주의해야 하지만 불법 업채나 회사채 등은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채권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대다수는 조정을 거부하기 때문에 성립이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만약 동의하셨다는 전제하에 개인워크아웃조건이 만족스러우면 조정된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갚으면 되니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비용도 5만원 전후로 크지 않고 확정되기까지 약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다른 비슷한 시스템과 비교해서 비교적 빨리 결정되는 편이며, 소액 채무도 조정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원금감면폭도 적은 편에 속합니다. 소외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일부 원금을 탕감할 수 있지만 그 외는 상환기간이나 이자율 부분에서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개인간 거래나 회사채 등의 채무에 대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며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법적 절차하에 행해져 강제성이 부여되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진행되고 신청 가능한 채무의 종류도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편이라 요즘은 개인워크아웃보다 회생을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이자율도 하향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100% 면제되어 채무자 입장에서는 더 나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단점이 있으면 1000만원 이상의 빚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소액의 경우는 감면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진행절차가 다소 엄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함부로 신청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신청서나 변제계획서 등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에 부닥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미 이러한 제도를 살펴보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워크아웃과 회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예시로 부채금액이 크면 변호사 선임비를 빼더라도 탕감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조금 들더라도 성공확률을 높이는 편이 장기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을 보시게 됩니다. 최근 팬데믹 사태로 재정 상태가 악화될 경우 이들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신속히 파악해야 빚이 더 늘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악화되는 재정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러한 제도를 적극 이용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